2012년08월25일 4번

[과목 구분 없음]
압수ㆍ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압수ㆍ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이상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ㆍ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경우에도 다시 이를 제시하고 압수ㆍ수색할 수 있다.
② 압수ㆍ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'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'이라고 기재한 경우 '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'으로 해석할 수 없다.
③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 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.
④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하였으나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,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.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압수ㆍ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이상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ㆍ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경우에도 다시 이를 제시하고 압수ㆍ수색할 수 있다. 이유는 이미 집행된 압수ㆍ수색영장은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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